1. 사안의 배경
무인 아이스크림 및 과자 판매점과 편의점, 베이커리 전문점과 카페 등은 어느 정도는 취급 품목이 겹치기도 하는데, 임대차계약이나 분양계약에서 동종영업금지 또는 지정영업외 영업금지를 두고 있다면 동종, 유사영업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법리
묵시적·구두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
법원은 상가 분양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업종제한 조항이 없더라도, 상가 점포의 입점자들은 상호 간에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묵시적으로 수인(동의)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마164, 2006마1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합13343 판결).
이러한 의무는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점포를 양수받거나 임차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53927 판결).
특히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독점적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영업금지청구 인용 사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마164, 2006마165 판결).
가. 커피전문점 지정점포 인근에 다른 커피숍이 개점한 사안에서, 법원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며 커피판매점 영업 금지를 명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107600 판결).
나. 칼국수/수제비로 업종이 지정된 점포 인근에서 다른 임차인이 칼국수를 판매한 사안에서, 법원은 묵시적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칼국수 등 관련 품목의 판매 금지를 명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합14199 판결).
다.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가 있는 상가에 다른 약국이 개점한 여러 사안에서 법원은 기존 약국의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하여 새로운 약국의 영업금지를 명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가합1144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09가합25466 판결).
4. 손해배상책임 인용 사례
가.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법원은 업종제한약정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를 인정하며, 그 손해액은 경쟁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후의 영업이익 또는 매출액 차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의점 독점 운영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법원은 경쟁 마트가 운영된 이후 편의점의 월평균 영업이익 감소액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가합554586 판결).
약국 간의 분쟁에서 법원은 경쟁 약국의 영업으로 인해 기존 약국의 처방수용률이 감소한 것을 근거로, 감소한 처방 건수에 건당 평균 조제 수입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33538 판결).
나. 권리금 손해 및 건물주 책임
업종제한 위반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임대인(건물주)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원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자, 법원은 양수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감정평가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상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액을 감정평가된 권리금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46591 판결).
약국 독점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법원은 업종제한을 위반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치한 임대인(건물주)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가합11440 판결).
마찬가지로, 다른 약국 영업금지 등 청구 사건에서도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발생한 월차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며 임대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6703 판결).
5. 결어
저는 이처럼 동종 유사 영업금지 청구 사안에 대하여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내용증명, 영업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