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캣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캣맘의 행동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옳다, 그르다 등 의견이 다양하지만, 간혹 캣맘이 놓아 둔 사료를 버리고 그릇을 치워버리는 행동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때, 그러한 행동이 과연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판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길고양이 급식과 관련하여 제3자가 사료를 버리거나 급식 그릇·급식통·고양이집을 치우거나 분리수거장/배수구 등에 버려 ‘재물손괴(효용해함)’로 유죄(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처벌된 하급심 판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길고양이 사료가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꺼내어 인근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정143 판결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사료를 배수구에 버리는 등 행위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정401 판결 사료그릇과 사료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사안에서 벌금 30만 원(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정1664 판결
3. 관련 법리(판례가 전제하는 기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기타 방법’과 ‘효용해함’ 판단은 재물의 용도·기능, 행위 결과가 용도·기능에 미치는 영향, 원상회복 난이도와 비용, 행위 목적과 계속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4. 길고양이 급식 관련 유죄(처벌) 사례 유형별 정리
4.1 그릇·사료를 버리거나 배수구에 투기한 경우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401은 급식소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밥그릇을 들고 가 그 안의 사료를 불상의 장소에 버리거나 인근 배수구에 버린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정62는 사료그릇에 물을 부어 사료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릇을 엎고 물을 부은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아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2 플라스틱 그릇을 치워 “원래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만든 경우(이동·폐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143은 차량 밑/오토바이 뒤에 놓인 사료가 든 플라스틱 그릇을 꺼내어 인근에 버리는 방식의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51은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과 그릇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린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130은 고양이 먹이 그릇을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져가거나 분리수거장 뒤편/분리수거장에 버린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4.3 고양이집·급식소 자체를 옮기거나 은닉한 경우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721은 플라스틱 박스 형태의 고양이집(사료가 들어있음)과 그 위 우산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겨 효용을 해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597은 나무 소재 고양이 급식소를 약 1시간 동안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닉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안양지원 2025고정476은 스티로폼 고양이 집과 배식용 집을 보행로 쪽으로 던져 없어지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445는 길고양이 사료통(나무 재질)을 발로 밟아 파손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결어
저는 길고양이 밥그릇을 치워버리는 등 갈등이 있는 상황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