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벼운 절도 사건을 저지르신 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가벼운 절도 사건이기는 하나,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각종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가급적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경미한 처분을 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 선임을 결정하셨고, 이에 변호인의견서 및 각종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도 적절히 이루어졌고, 피해자 마트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경찰분이 미리 말해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는바, 이처럼 가벼운 형사 사건도 각종 양형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기소유예가 나오느냐, 벌금이 어느 정도로 약식기소되느냐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