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살다보면 매우 사소한 재물손괴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가령, 누가 술에 취해 나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손으로 꺾어놓고 가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손으로 펼 수는 있지만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한번은 참고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며칠 후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여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재물손괴가 성립할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128 판결에서는 여러 차량의 번호판을 손상시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여러 건의 재물손괴가 경합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D건물'에서 피고인에게 주파수를 쏜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시가 미상 번호판을 일자 드라이버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건물 주차장에서, 'D건물'에서 피고인에게 주파수를 쏜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일자 드라이버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건물 인근 도로에서, 'D건물'에서 피고인에게 주파수를 쏜다고 생각하여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일자 드라이버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건물 주차장에서, 'F건물'에서 피고인에게 주파수를 쏜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일자 드라이버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 판례에서 번호판을 드라이버로 긁어 흠집을 낸 것을 재물손괴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번호판을 꺾는 것도 번호판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번호판의 구석을 약간 꺾은 정도는 번호판으로서의 효용을 침해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를 부정할 수도 있고, 번호판 중간 부분을 크게 꺾었다면 번호판으로서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를 인정할 수도 있는바, 재물에 대한 가벼운 손괴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가벼운 수준의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가 필요하시거나 가벼운 수준의 재물손괴로 기소당하여 무죄나 양형사유 주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