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험 등을 통해 원만히 합의되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스키장 충돌사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피고 과실이 적게 인정된 유사판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1. 13. 선고 2024가단52108 판결: 원고가 슬로프에서 역주행(금지행위)을 하였고, 피고가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점은 입증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이 피고 책임 20%로 제한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2가단5332545 판결: 법원은 피고의 “대각선 이동”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또는) 갑작스레 방향을 전환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원고 과실이 비교적 크게 참작된 유사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단90128 판결: 원고가 슬로프 중앙 쪽에서 정지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었던 점을 과실로 보아,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원고 과실 30%)하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101728 판결: 원고가 슬로프 중간에서 정지 후 출발하면서 후방 진행 이용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과실로 보아 원고 과실 30%를 인정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단240927 판결: 원고가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슬로프에서 앉아 있던 행위 및 보호장구 미착용 등을 과실로 보아 피고들 책임을 80%로 제한(원고 과실 20%)하였습니다.
4. 결어
저는 스키장 충돌 사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조력을 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세한 기초사실관계, 증거,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주시면 법률상담 및 필요시 소송 진행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