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 소개

1. 신선우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저는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고검장,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각급 부장판사, 검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법무법인(유한)클라스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 등 송무 사건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고, 자문 영역에서도 의료기관, 협회, 공공기관,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 검토를 300건 이상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클라스는 2023년 11월 자문에 강점을 가진 법무법인(유한)한결과 합병하여 150명 규모의 법무법인(유한)클라스한결로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저는 4년 넘게 재직한 법무법인(유한)클라스한결(클라스 재직기간 포함)에서 2025년에 퇴사한 후 농협은행 본점 준법감시부 법무팀에서 은행법, 상속,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채권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률사무소 예준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력과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최우등 졸업 (석차 상위 5%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석차 상위 30% 이내 졸업)

경력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석차 상위 10% 이내 합격)
(前)법무법인(유한)클라스한결
(前)농협은행 준법감시부 법무팀
(現)법률사무소 예준 대표변호사

2. 주요 업무 분야

가. 소송 분야

저는 판사,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님들이 다수 포진한 법무법인(유한)클라스한결에서 4년 넘게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 사건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민형사 등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송 분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 사건 다수 경험

1) 민사

사단법인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프랜차이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건물 및 토지의 협의없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투자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애견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애견 부상에 대한 보험사 상대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청구 및 반소 손해배상 사건
직원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허위 별점 부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웨딩 촬영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학생간 폭행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사건
병원 간호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
차량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청구 사건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사건
임대인 허위 실거주 주장으로 계약갱신거절한 사안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전액 받아낸 사건
신탁사 상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친척간 상가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근저당권말소청구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
보증채무이행 청구 사건
구상금 청구 사건
건물 관리비 이의 사건
회사 직원 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사건
주식매매대금 청구 사건
보험금 청구 사건
통행로 방해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위한 건물등철거 청구 사건
협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협회 회장 당선무효 사건
협회 선거무효 사건
배당이의 사건
양수금 청구 사건
추심금 청구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

2) 형사

투자사기에 대한 고소 및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대리 보완수사 결정(고소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허위고소(무고)에 대한 고소장 작성(고소장)
교통사고 뺑소니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고소장 작성(고소장)
무단횡단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 1심 대리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피해자 유족과 합의 도출, 변호인의견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경찰 조사 단계 대리 무혐의 결정(변호인의견서, 변호인추가의견서)
현금, 수표 수거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검찰 조사 단계 대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변호인의견서)
사기미수에 대한 1심 대리 무죄(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증인신청서, 8차에 걸친 증인신문)
사기, 중소기업판로지원법위반에 대한 상고심 대리(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 경찰 수사 단계 대리 무혐의 불송치 결정(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 신문 동석)
당근 중고거래 사기 경찰 수사단계 무혐의 불송치 결정(피의자 의견서)
특가법 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경찰, 검찰 수사단계 대리(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버스운전기사 12대 중과실 2개로 14주 상해를 입힌 사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 경찰, 검찰, 1심 대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합의대행, 1심 공판 참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1심, 항소심 대리 징역에 집행유예 -> 벌금형(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심 대리 벌금형(변호인의견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350만원(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특경가법 위반 사기(코인사기) 항소심 대리 형량 5년 -> 3년(항소이유보충서, 피고인 접견)
성폭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소심 대리(항소이유서)
군대 내 성희롱 사건 대리 무혐의(의견서)
지하철 성추행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 검찰 수사단계 대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스토킹 사건 대리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칼을 들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검찰 단계 증거불충분 무혐의(의견서)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 특가법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만취하여 700만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만취하여 은행 에이티엠기 파손한 사건 벌금 30만원 약식명령(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오배송 택배 절도 사건 경찰 단계 증거불충분 무혐의(피의자 의견서)
에이티엠기 현금 절도 사건 경찰, 검찰 수사단계 대리 기소유예(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화장품 절도 사건 검찰 수사단계 대리 기소유예(변호인의견서)
KTX 열차 내 절도 사건 경찰, 검찰 수사단계 대리 기소유예(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대형마트 내 절도 사건 경찰, 검찰 수사단계 대리 기소유예(변호인의견서,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3) 가사

이혼 사건 - 10년 넘게 동거하였음에도 재산분할 8대2를 받은 사건
이혼 사건 - 불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한 사건
이혼 사건 - 황혼 이혼 집 소유권이전등기 받는 내용으로 이혼 소제기 4개월만에 이혼 조정 성립한 사건
사실혼해소 사건 -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작성
파혼 사건 - 결혼비용 분담 합의서 작성
상간 사건 - 상간자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1,2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상간 사건 - 상간자 합의서 작성
양육비 사건 - 별거 이후 양육비 무단 감액에 대하여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사건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 -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건
상속 사건 - 상속재산반환청구 사건 다수 수행
상속 사건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로서 상속재산을 85대15로 분할하자는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여 55대45로 분할하도록 조정한 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 -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비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4) 행정

해외기업의 한국지사 대표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학원교습정지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병원 간호사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청구 사건
양도소득세환급 조세심판청구 사건

5) 신청

사단법인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학원교습정지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정 불응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
판결 경정 신청 사건
소송 관할 이송 사건
판결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가압류 이의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

나. 자문 분야

자문 분야
다양한 기관의 자문을 도맡아 하면서 300건이 넘는 자문의견서 작성

자문 영역에서는 의료원, 협회, 공공기관, 대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도 다수 수행하여 총 300건이 넘는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의료기관 정기자문

인사노무 쟁점 - 성희롱 성립 여부 및 필요 조치, 간호사간 언쟁 사건, 계약직 퇴직금 지급, 장기근속직원 포상
계약서 검토 - 청소용역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공동운영계약서
의료 쟁점 - 낙상사고 의료분쟁, 유방암수술 의료분쟁, 안전사고 귀책사유, 환자 폭력 행위시 진료거부, 원내 폭력 행위 대응, 퇴원 거부, 보호자 접근금지 가처분, 예약 진료비 사전수납제 및 노쇼 환자 대응, 병원 교육 및 실습,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의무기록 사본발급, 본인부담금 면제, 환자 기념품 지급 환자 유인 행위 해당 여부
운영 쟁점 - 제휴기관 인력지원, 도급계약 미이행,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보건소 민원 대응, 민원인 악의성 게시글 대응, 신용카드 수기결제, 신용카드 할부전자문서, 이용료 할인 제휴 적정성, 전차인 공사피해 손해배상
개인정보 쟁점 - 개인 의료정보 열람, 정보 공개 청구 대응, 환자 서류 발급 요청,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원 근태관리 개인정보 이용, 휴대폰 이용 병변 촬영, 사고당사자 CCTV 열람
상표권 쟁점 - 유사상호 사용 금지

2) 협회 정기 자문

임금피크제 운영 검토
정관 개정 검토
협회 관련 법령개정에 대한 의견서 초안 작성
자격증 위변조 대응
자격증 명의대여 대응
사업자 행정처분 검토
사업자 과태료 부과 검토
형사고발 여부 검토
신고일자 위반 대응
과오 납부된 협회 회비 반환

3) 대기업,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자문 용역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종합법률컨설팅(2021년 초~2024년 초), 법령개정 사후관리 모니터링(2023년~2024년 초) - 다수 대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하여 신기술 신사업 수행시 저촉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규모, 범위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대상성 검토(100건 이상 수행)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규제예측지원단 법률 검토 위원(2023년, 2024년) - 신기술과 관련한 규제를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견 제시

4) 기업 단건 자문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채무 불인수 사실 통지서 작성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3. 법률사무소 예준을 소개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이름을 "예준"으로 지었습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준은 한자로 "䜭 밝을 예", "凖 법도 준"으로서 "법에 밝다", "법리에 능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건 하나하나를 맡음에 있어 판례와 법리를 연구하여 법에 밝고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매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준"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예준은 "저의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을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정한만큼, 서면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고, 의뢰인 한분을 응대하더라도 성심성의껏 응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와 같이 두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변호사로서 일하고자 법률사무소 이름을 "예준"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