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필러 시술 받은 병원에 대한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이 문제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OO의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OO병원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필러로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받은 부위가 튀어나오거나 패여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아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피고인 측 변호사의 변호 전략
주장의 진실성
먼저 피고인이 작성하여 올린 글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시술 후 부작용 : 실제로 피고인은 OO 의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고 계속해서 부작용을 겪고 있었음. 피고인은 허벅지 부위 등에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 등에 움푹꺼지거나,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리터치 후에도 마찬가지였음
- 제시된 합의금 부족 : OO의원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피고인이 지급했던 진료비 액수나 부작용에 비해서 부족한 금액이었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고 그 이후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목적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주장 중 한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는 성형수술,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였고, 성형수술, 시술 후기와 담당 병원에 대한 평가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음
병원 악플 명예훼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은 감정적 싸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진실에 근거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등 법리적인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이 불리한 지위에 서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작은 표현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