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는 체력검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업무나 개인사정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가 어려워 실시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지만, 형사 범죄까지 될 수 있다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는 중대한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체력검정 결과 입력을 부탁한 것 뿐인데, 범죄인가요?
군인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단련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력검정 일정까지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높은 등급을 기록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실시한 것으로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최대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범행의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혐의가 세 가지나 된다는 건 체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공전자기록위작교사
체력검정을 실시한 것처럼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합니다.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입력하게 했다면, 이는 위작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②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허위로 입력된 체력검정 결과가 군 내부 사무처리에 실제로 활용되었다면,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이 됩니다. 결과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순간 이 혐의도 함께 성립합니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로 입력된 체력검정 결과가 진급 심사, 보직 결정 등 공무에 사용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탁의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된다는 점은 몰랐는데, 그래도 고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법조문까지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법률을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력검정 결과 허위 입력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탁했다면, 고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의 인식 정도가 낮았다는 점,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세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는 군인 신분 또는 이후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검정 결과 허위 입력을 부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불가피한 사정, 개인적인 이익이나 진급·보직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태도와 군 복무 기여도,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정상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 조직 문화와 지휘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